[2019국감] 노웅래 "이통사 청소년유해물 차단 앱 설치율 42%"
(서울=미래일보) 김정현 기자= 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 청소년 가입자 중 음란물 유해정보 차단서비스 앱 설치율이 42%를 간신히 넘기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18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(더불어민주당)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년간 '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'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통3사 460만명(누적)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유해정보 차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'차단 앱' 설치율은 42.1%였다. 통신사별 청소년 가입자 중 이통사가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앱 설치율은 SK텔레콤 62.2%, KT 26.7%, LG유플러스 14.6%로 나타났다. 이통3사 제공 앱과 별개로 모바일펜스(가입자 100만명), 엑스키퍼(가입자 5만명) 등 별도 유해물 차단·관리앱 사용을 고려하더라도 통사 앱 설치율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. 노 위원장은 "2015년 4월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통신사 관리·감독 미비 등 운영상 허점이 드러났다"고 지적했다.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의무 제공해야